[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업체로 많은 우여곡절을 격었던 뉴코애드윈드(대표 장민우)가 세계적인 배달업계의 선두주자인 딜리버리 히어로우와 디디박스 생산·판매·전산통합 및 그 운용에 관한 LOI를 체결했다.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는 행안부의 반대와 과기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난해 7월에는 대표적 반대부처인 행안부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뉴코애드윈드의 실증 특례는 최고 100까지, 즉 100대 이내에서만 실증이 가능하다는 부가조건이 붙었다.

애초 행안부는 최고 10대까지만 하라고 했다가 장 대표가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반발하자, 100대 이내까지 하라고 3분 만에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장 대표가 “10대든 100대이든 그 수량으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실증 특례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뒤,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려고 하자, “다만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담당 공무원들이 마치 6개월이 지나면 지역과 대수를 상향해 줄 것처럼 자신을 속였고, 2019년 5월 9일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붙임(부가조건)과 실증특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장 대표는 한국을 떠나 사업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출장을 간 상태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그의 뜻이 2019년 5월15일 오전 뉴스에 보도되자 관계 공무원은 베트남에 있는 장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6개월만 버텨 달라. 우리들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다”고 부탁을 한 뒤, 같은 날 오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뉴코애드윈드가 한국을 안 떠난다는 전격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다”고 장 대표는 이의를 제기했고, 행안부는 붙임(부가조건)의 “100대까지” 라는 문구를 “100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규제완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20년 5월29일 실시된 현장점검에서도 행안부가 “100대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은 전혀 없고, “100대까지” 라는 단어를 “100대 이내에서”라고 해석하지 않고, “100대를”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장 대표는 반박했지만, 꽉 막힌 행안부 공무원들 앞에서 장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2021년 7월31일 행안부 청사 앞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뉴코애드윈드 등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직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국내에서는 희망이 없음을 깨달은 장 대표는 해외시장을 공략해 2021년 10월에는 UAE에서 MAJID왕자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12월에는 배달산업의 세계적 선두주자이자 다국적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우와 디디박스산업에 대한 LOI를 체결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 그냥 저의 아이템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법도 규정도 없고, 실증특례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도 없이, 국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합법과 불법의 권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장 대표는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믿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샌드박스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장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서”를 미련 없이 찢어버렸다.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나라, 행정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나라, 100대까지를 100대를 이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정부 주요부처 직원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장 대표는 그래도 “지금 다국적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우와 LOI가 체결됐고, 해외 투자업체로부터의 실사도 이뤄지고 있다”며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피고 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을 떠나겠다. 생색내기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죽이기 놀이와 공무원들의 실적에 대한 자화자찬 놀이를 그만해서, 더 이상 기업인들이 조국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2022-01-10 18:41:17] 

 이후 장 대표는 “6개월 후”라는 말을 믿고,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했고, 이듬해 과기부와 행안부가 실시하는 현장 점검도 무난하게 받았다.